신규 원전 2기, 2037년 준공 목표로 건설 절차 착수

신규 원전 건설 본격화, 이재명 정부 전환 선언

2026년 현재, 정부는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공식화하며 사실상 '탈원전 정책'에서 방향을 선회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는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 초기에는 이 계획의 재검토 방침이 발표된 바 있다. 이후 공론화 과정과 여론조사를 거쳐 해당 계획이 다시 확정되며, 원전 정책의 기조가 변화하게 됐다.

정책 추진 배경: 여론과 탄소 감축 목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월 26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제11차 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는 2025년 말부터 진행된 정책 토론회와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2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원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60% 이상은 기존 계획대로 신규 원전을 추진하는 데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과 LNG 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김성환 장관은 “전력 분야의 탄소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운영 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진 일정과 절차

2037년과 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신규 원전 2기는 올해 중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부지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지방자치단체 유치 신청 접수

• 부지선정위원회 평가

• 최종 부지 선정 및 고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이후에는 환경영향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이어지고, 2031년경 착공을 거쳐 최종 준공 시점을 2037~2038년으로 잡고 있다. SMR 1기는 2035년까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제11차 전기본이 밝힌 바에 따르면, 대형 원전의 평균 건설 기간은 약 14년(13년 11개월)에 달한다. 현재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최종 준공 시기를 맞추는 데에는 일정 리스크가 존재한다.

변동성 높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려

이번 정책 발표는 사실상 전 정부에서 수립된 원전 확대 계획을 그대로 계승한 셈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차례 입장이 번복되거나, 계획이 유보됐다 다시 추진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원전 업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 정책도 달라지면서 적기를 놓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음 계획: 12차 전기본에 추가 원전 포함 가능성

정부는 2026년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년)에 전기차 확대, 인공지능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변화, 에너지 믹스 조정안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원전 건설이 포함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일부러 원전 건설 가능성을 닫은 건 아니다”라며, 원전·LNG·재생에너지 간 최적 조합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리

• 정부는 제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확정하고, 부지 공모 절차를 시작한다.

• SMR 1기는 2035년까지 도입 예정.

• 정책 유턴 배경에는 여론 변화와 기후 목표 대응 필요성이 있다.

• 업계에서는 정책 일관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제12차 전기본에는 추가 원전 계획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