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혁신으로 한국 기술경쟁력 시험대 위에 서다｜창업·스타트업을 둘러싼 규제와 혁신의 균형 >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규제혁신으로 한국 기술경쟁력 시험대 위에 서다｜창업·스타트업을 둘러싼 규제와 혁신의 균형”

최근 우리의 일상과 산업현장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이 한편으론 기회의 문을 열고, 다른 한편으론 규제의 문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2024년 12월 ‘AI 기본법(Basic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or Trustworthiness)’을 제정했고, 오는 2026년까지 시행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법은 AI 개발·활용에 대한 전략, 촉진, 규제를 통합한 포괄적 틀로서, 한국이 글로벌 AI 거점이 되겠다는 선언이자 동시에 기술남용을 막겠다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벌써부터 업계에서는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들이 지적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고위험(h-impact) AI’ 시스템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인명·신체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시스템이 고위험 범주에 속하며 보다 엄격한 절차와 책임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고위험 기준이 현재 업계에서 “내 제품이 고위험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많아 비용이 급증한다”는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라벨링’ 의무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예컨대 텍스트·이미지·영상으로 자동 생성된 콘텐츠는 사용자에게 ‘이 콘텐츠는 AI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라고 명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확대라는 관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콘텐츠 제작자나 스타트업 입장에선 제작 프로세스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규제장벽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규제안이 발표되면서 한국 내부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과제는 뚜렷해졌습니다. 즉, “안전하고 신뢰있는 AI”를 만들기 위한 틀을 마련하면서도 “기업이 창의적으로 AI를 개발하고 상용화 할 수 있는 기회” 역시 확보해야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두 목표가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계시장에 나가려면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우리 일반 사용자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AI 서비스의 이용환경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AI가 만든 콘텐츠라면 “AI 생성됨”이라는 라벨을 만나게 될 것이고, AI 서비스 기업은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 ‘이 판단은 AI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심코 이용하던 챗봇, 자동번역, 이미지생성 플랫폼 등의 ‘보이지 않는’ 작동 원리를 좀더 명확히 들여다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AI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우리는 그만큼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와 제품을 접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규제의 문턱’을 넘는 데 얼마나 지체되느냐는 우리의 체감 속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일상의 편리함과 혁신의 속도, 그 사이의 균형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행동 포인트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조금만 더 의심의 여지를 갖고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 이미지가 완전히 사람이 만든 것일까?” 혹은 “이 문장이 AI 기반으로 작성된 것일까?”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이제는 작은 안전수칙이 됩니다.

둘째, 우리 주변에서 접하는 AI 서비스나 앱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고,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안내화면에 “AI 기반”이라는 문구나 “자동 생성”이라는 라벨이 있는지 살펴보는 리테일·엔드유저의 작은 참여가, 시장이 더욱 투명하게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이나 개발자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도 규제 변화에 관심을 가지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AI 기술이 우리 직장, 교육, 소비생활 등 여러 영역에 스며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기능은 추가되더라도 설명이 빠지거나 책임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이 AI 규제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규제에 강한, 책임감 있는 AI’를 선보일 수 있다면 이는 기술만이 아닌 사회신뢰와 제도경쟁력으로도 앞서 나가는 길이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규제만 무겁고 현실성·산업경쟁력이 뒤처진다면 우리는 ‘기술 따라잡기’에서 더 뒤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변화의 흐름을 지켜보고, 이용자·개발자·사회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깨닫는 것이 지금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AI가 머나먼 미래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쓰는 앱·사이트·서비스 내부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혁신’과 ‘안전’이 함께 향하는 길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